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09-12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09-12 AI 편집 · 고립·은둔과 관계회복 오늘의 정책 신호 가족돌봄·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령이 2026-03-26 시행 예정(일부 조항 2027-03-26)이며,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연구(9~24세)와 파주시 마음건강검진사업 추진 보도가 함께 확인된다. 법령 시행과 지역 사업 추진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현장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검토자료 · 발행 2026 · 신규 발표 아님 공식 게시자료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5호)은 2026-03-26 시행. 제7조는 사례관리 신청 절차, 제9조는 선정일부터 14일 이내 개인별 계획 수립, 제10조는 종결 절차를 규정. 제18~20조는 2027-03-26 시행. 확인할 점: 시행령 전체 조문·별표·서식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 필요. 제18~20조 적용 시점도 별도 확인 권장. 2.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근 검토자료 · 발행 2025 · 신규 발표 아님 연구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발행한 연구로, 2024년 9~24세 2,139명 온라인 조사와 청소년 20명 심층면접을 통해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온라인 첫 소통 등 정책 제언을 담았다. 확인할 점: 연구는 9~24세 청소년 대상이므로, 성인 청년 지원에 적용할 경우 해당 연령대 당사자 의견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파주시,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생애 첫 마음건강검진사업’ 추진 - 파주바른신문 보도 동향 · 원문 확인 필요 | 파주바른신문 파주시가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목적으로 '생애 첫 마음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한다는 관련 보도가 있다. 확인할 점: 사업 대상 연령 범위, 검진 방식,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내용 확인 필요. 소이랩의 검토 제안 시행령 제18~20조 적용 시점 및 시행규칙·세부 기준을 별도 확인하고, 청소년 연구 결과를 성인 청년에 적용할 경우 해당 연령 당사자 의견을 추가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파주시 사업은 대상 연령·검진 방식·일정 등 구체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출처와 지난 기록 https://www.soilab-youth.kr/research/briefings/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