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례관리 신청서·신분 확인, 상담, 선정 결과 안내와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를 정한 시행규칙입니다. 전화·온라인·거주지 방문 등의 상담 방식과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한 결과 안내 방법을 규정합니다. 고립·은둔 대상자 선정에는 표준척도·지표 적용 결과, 전문가의 상담 결과와 진단 소견 등 정해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SOILAB 청년 정책·연구YOUTH · CONNECTION · RECOVERY
SOILAB RESEARCH DESK
연결의 질문을,
회복의 근거로.
청년을 만나는 현장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국내외 정책과 연구를 읽고, 소이랩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RESEARCH NOTES
원문에서 현장으로, 연구노트
확인한 근거와 센터에서 검토할 제안을 구분해 읽습니다.
청년이 쉬었다 돌아올 수 있는 지원, 무엇을 바꿔야 할까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발제 두 편을 읽고, 생활 기반과 지원 이용의 장벽, 중단 후 재참여와 지속적인 관계를 소이랩의 운영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청년센터와 동네 조직, 지원이 끊기는 지점을 함께 살피려면
대구의 청년센터 운영·사회안전망 연구를 바탕으로 소이랩의 첫 연결,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후속 확인을 정리합니다.
청년과 주민이 함께 정하는 공간 실험, 운영까지 이어가려면
대구 리빙랩·동네생활권과 경북 공공시설 연구를 읽고, 이용자의 필요·접근성·운영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 → EVIDENCE → PRACTICE
지금 함께 검토할 질문
MORNING POLICY BRIEFING
아침에 읽는 청년 정책의 변화
정책 신호와 출처, 확인이 필요한 쟁점,
소이랩이 검토할 다음 행동을 짧게 전합니다.
EVIDENCE LIBRARY
현장을 지지하는 정책과 연구
자료의 내용과 확인 범위, 적용할 때의 한계를 함께 읽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관리 신청, 계획 수립·변경 및 종결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제7조는 신청서·신분 확인·대리 신청 서류와 신청 후 상담을 정하고, 제9조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의 연구로, 원문 판권의 발행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9~24세 대상 온라인 조사는 사전 선별 후 본조사로 이어졌으며 본조사 완료자는 2,139명입니다. 청소년 20명 심층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정책 제언에는 개인별 지원과 부담이 적은 온라인 첫 소통이 포함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의 2023년 연구입니다. 문헌·기존 사회지표 검토와 현장 전문가 16명 면접으로 아동·청소년 고립의 개념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발굴과 지원 연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사회적 연결의 변화를 살피는 평가를 제안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DAILY RECORD
날짜별로 쌓이는 정책 브리핑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11-12
영국에서는 빵 나눔 모임·스포츠 앱 등 커뮤니티 기반 외로움 해소 접근이 보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계주방 프로그램의 세 번째 운영 마무리 관련 보도가 확인된다. 세 사례 모두 대상·운영 주체·성과 등 세부 내용은 기사 제목 수준에서만 파악된 상태다.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11-11
일본에서 생활곤궁 경험자의 83.8%가 고독을 경험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 관련 보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미흡이 지적됐다는 보도가 있다.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11-10
영국 외로움 경제(유료 관계 서비스), 일본 20대 직장 내 고독(소속감 공존), 일본 에비나시 은둔형 외톨이 자립 거처 상설 등 세 흐름이 확인된다. 외로움·고독·은둔을 구분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관계 공간과 연결 수요가 증가하는 신호가 나타난다.
현장의 질문을 기록하고, 근거를 읽고, 청년의 삶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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