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례관리 신청서·신분 확인, 상담, 선정 결과 안내와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를 정한 시행규칙입니다. 전화·온라인·거주지 방문 등의 상담 방식과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한 결과 안내 방법을 규정합니다. 고립·은둔 대상자 선정에는 표준척도·지표 적용 결과, 전문가의 상담 결과와 진단 소견 등 정해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SOILAB 청년 정책·연구YOUTH · CONNECTION · RECOVERY
SOILAB RESEARCH DESK
연결의 질문을,
회복의 근거로.
청년을 만나는 현장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국내외 정책과 연구를 읽고, 소이랩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RESEARCH NOTES
원문에서 현장으로, 연구노트
확인한 근거와 센터에서 검토할 제안을 구분해 읽습니다.
QUESTION → EVIDENCE → PRACTICE
지금 함께 검토할 질문
MORNING POLICY BRIEFING
아침에 읽는 청년 정책의 변화
정책 신호와 출처, 확인이 필요한 쟁점,
소이랩이 검토할 다음 행동을 짧게 전합니다.
EVIDENCE LIBRARY
현장을 지지하는 정책과 연구
자료의 내용과 확인 범위, 적용할 때의 한계를 함께 읽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관리 신청, 계획 수립·변경 및 종결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제7조는 신청서·신분 확인·대리 신청 서류와 신청 후 상담을 정하고, 제9조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의 연구로, 원문 판권의 발행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9~24세 대상 온라인 조사는 사전 선별 후 본조사로 이어졌으며 본조사 완료자는 2,139명입니다. 청소년 20명 심층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정책 제언에는 개인별 지원과 부담이 적은 온라인 첫 소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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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의 2023년 연구입니다. 문헌·기존 사회지표 검토와 현장 전문가 16명 면접으로 아동·청소년 고립의 개념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발굴과 지원 연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사회적 연결의 변화를 살피는 평가를 제안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DAILY RECORD
날짜별로 쌓이는 정책 브리핑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09-28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부모 대상 프로그램 모집 보도,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건강 기대수명을 단축한다는 연구 보도, 일본 고독·고립대책추진법 관련 상담 창구 마련 보도가 확인됐다. 세 흐름 모두 당사자 외 가족·제도적 진입점·건강 영향이라는 공통 맥락을 공유한다.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09-27
영국에서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사회·개인 캠페인·도시 정책 등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는 관련 보도들이 확인된다. 대상 연령·집단 및 구체적 개입 방식은 원문 미확인 상태다.
소이랩 청년 정책 브리핑 · 2026-09-26
영국에서는 우체통 횡단을 통한 외로움 인식 캠페인 관련 보도가 있고, 일본에서는 정년 후 남성 고독을 주제로 한 지역 행사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 대상 전국 연수대회 관련 보도가 확인된다. 세 자료 모두 제목 수준으로만 파악된 상태다.
현장의 질문을 기록하고, 근거를 읽고, 청년의 삶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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