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례관리 신청서·신분 확인, 상담, 선정 결과 안내와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를 정한 시행규칙입니다. 전화·온라인·거주지 방문 등의 상담 방식과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한 결과 안내 방법을 규정합니다. 고립·은둔 대상자 선정에는 표준척도·지표 적용 결과, 전문가의 상담 결과와 진단 소견 등 정해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SOILAB 청년 정책·연구YOUTH · CONNECTION · RECOVERY
발굴과 첫 연결 · 검토 질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온라인 접촉, 초기상담, 기관 의뢰와 연결이 끊기는 지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을 근거
28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관리 신청, 계획 수립·변경 및 종결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제7조는 신청서·신분 확인·대리 신청 서류와 신청 후 상담을 정하고, 제9조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의 연구로, 원문 판권의 발행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9~24세 대상 온라인 조사는 사전 선별 후 본조사로 이어졌으며 본조사 완료자는 2,139명입니다. 청소년 20명 심층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정책 제언에는 개인별 지원과 부담이 적은 온라인 첫 소통이 포함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의 2023년 연구입니다. 문헌·기존 사회지표 검토와 현장 전문가 16명 면접으로 아동·청소년 고립의 개념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발굴과 지원 연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사회적 연결의 변화를 살피는 평가를 제안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유민상·신동훈의 2021년 연구입니다. 만 18~34세 청년의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면접 등을 활용해 관계망·지원의 부족과 주관적인 고립감을 구분합니다. 정책 제언은 온·오프라인 발굴 이후 실제 서비스가 이어져야 하며, 처음 관계를 맺은 실무자와의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검토 내용 ↗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청년 사회보장 세션
10월 23일 열린 청년 사회보장 세션의 최영준·이정현 발제 두 편을 읽었습니다. 취업·훈련 사이의 생활 기반과, 지원을 신청·시작·지속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필요한 관계와 재참여 조건을 다룹니다. 10월 26일은 학회의 자료집 공개일입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청년미래센터)검토 내용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판권 발행일은 2025-05-30입니다. 청년센터의 조직·운영 방식과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전담인력의 안정성, 지역 청년공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정책 전달체계의 지속성을 제안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 · 송기륭검토 내용 ↗
인구구조 변화와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판권 발행일은 2023-12-29입니다. 복지·재난안전·교통의 사각지대를 함께 살피고,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을 포함한 맞춤 지원, 민관 네트워크,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리빙랩을 제안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 · 박은희·김광석·서상언·박은선·주홍준검토 내용 ↗
대구형 스마트 동네생활권 추진방안
판권 발행일은 2023-12-29입니다. 생활서비스의 입지와 접근성을 살피고, 도보·대중교통을 함께 고려한 생활권, 주민참여 리빙랩, 기존 거점 활용과 상시 모니터링을 제안합니다. PDF 표지·본문의 제목은 「대구형 스마트 동네생활권 추진 전략」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 이상인·신우화·박현정·이강민·홍성진·박지훈·김민준·조숙현검토 내용 ↗
생활이동이 바꾼 경북의 생활권 지도
2026-09-21 발행한 CEO브리핑 제771호입니다. 2025년 통신데이터의 거주지와 체류지 연결을 분석해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차이, 대구·경북과 외부 권역의 다양한 연계, 공동생활서비스 방향을 제안합니다.
경북연구원 · 서형주검토 내용 ↗
대전시 청년복합시설의 기능 강화 방안
판권 발행은 2025년 6월이며 홈페이지 게시일은 2026-03-03입니다. 청년공간을 일·주거·문화·관계가 연결되는 기반으로 구상하고, 기존 공간의 시범 운영과 대상별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 · 류유선·임병호·정광진검토 내용 ↗
대전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과 자립지원 탐색: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판권 발행은 2025년 11월, 홈페이지 게시일은 2025-12-10입니다. 자립준비청년 8명과 전담기관 종사자 4명의 면접을 바탕으로 보호 전후 지원의 연속성, 개별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맞춘 지원을 논의합니다.
대전연구원 · 양성욱·이현·고경환검토 내용 ↗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2025년 현안연구로 청년과 고령층의 외로움을 다룹니다. 문화·여가 참여의 접근성, 기존 공간과 기관의 협력, 지속적인 관계 지원에 관한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연구기간은 2025-08-01~11-07이며 정확한 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연구원 · 채은경 외검토 내용 ↗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2026년 기획연구의 공식 요약을 확인했습니다. 예방적 접근과 연령별 지원 공백을 살피고, 정책 총괄·전문 운영·현장 실행의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연구기간은 2026-01-01~06-30이며 정확한 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연구원 · 정혜은검토 내용 ↗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2025년 12월 게재 논문(63~102쪽)입니다. 2024년 인천 조사 중 현재 고립·은둔 상태인 19~39세 503명을 분석해, 사회적 지지 등 여러 특성에 따른 집단별 지원 참여 의향의 차이를 살핍니다.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제28호 · 신상준검토 내용 ↗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2025년 12월 게재 논문(103~142쪽)입니다. 인천과 관련된 가족돌봄청년 15명의 면접을 통해 돌봄의 부담과 지원 요구를 탐색합니다. 모두 20대인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휴식·학업·일·정보 접근을 함께 논의합니다.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제28호 · 김연정·김혜미·이충권검토 내용 ↗
인천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마련 연구
2025년 현안연구. 연구기간은 2025-09-15~11-14이며 확인한 서지에는 발행연도만 제시됩니다. ‘쉬었음’과 고립·은둔 등 인접 개념을 구분하고, 발굴·회복·진입·정착의 순환 지원과 부담을 조정하는 일경험, 기관 간 협력을 제안합니다.
인천연구원 · 민규량검토 내용 ↗
부산광역시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2025년 11월 발간. 2025년 8~9월 부산 거주 당사자 258명과 가족 45명의 온라인 응답, 질적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방향을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은둔, 안전한 공간과 사람, 서비스 선택권, 일경험과 지속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부산연구원 · 박주홍·이요바·오지은검토 내용 ↗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식 발간일 2023년 12월 11일. 2022년 실태조사와 2023년 질적·IPA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결, 건강, 교육, 일상·주거, 일자리의 5개 전략과제·21개 세부과제를 제시합니다. 2025년 후속 조사와 함께 지원 구조를 읽는 보완 자료입니다.
부산연구원 · 박주홍·손지현·김진희검토 내용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총괄보고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를 분석한 연구로, 서로 다른 청년의 요구와 참여기구 대표성, 제안 이후 결정·실행·평가에 참여할 역할을 논의합니다. 판권 발행일은 2023-12-31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헌·장근영·신인철·임성근검토 내용 ↗
청년정책 지원대상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공식 초록에서 청년의 다중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지역별 삶의 선택지 격차를 확인한 보완 읽기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연구책임검토 내용 ↗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공식 초록에서 청년의 불안정한 이행 경로, 정책 공백, 중앙·지역과 공공·민간을 잇는 정책 인프라의 문제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문길 연구책임검토 내용 ↗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친화지수와 정책방향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을 분석하고 일·삶·락·연의 네 영역을 연결하는 청년친화지수와 정책 방향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지역 관계망에 기반한 생활 지원, 청년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 상황에 따른 성장경로와 복합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판권 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산업연구원 · 김지수·허문구·유이선검토 내용 ↗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전 세계 청년정책의 법·행정·대상 연령을 비교하고 미국·일본·독일·프랑스·핀란드를 심층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번 검토는 핀란드의 통합 상담과 작업·코칭, 프랑스의 동행, 일본의 가족지원·청년 의견 반영, 문화 참여 접근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판권 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헌·유민상·신동훈·한지형검토 내용 ↗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 ③) 「고립·은둔 청년, 우리 사회에 연결을 묻다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과제」 세미나 개최
2026년 9월 14일 열린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기 지원부터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 이해하기 쉬운 지원 안내, 안전한 관계망, 부담이 적은 일 경험,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과 민관협력이 논의됐습니다. 행사일과 온라인 게시일은 9월 14일이며, 첨부 HWP에 적힌 9월 15일은 조간 보도일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검토 내용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위기아동·청년의 정의, 지원대상 선정,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검토 내용 ↗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전국 온라인 심층조사 결과와 발굴·전담지원·예방·제도화의 지원방안을 함께 공개한 자료입니다. 게시문에서 조사 결과와 지원방안 첨부파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검토 내용 ↗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 핸드북과 지자체 사례
2025년 1월 지원 핸드북의 전체판·요약판·장별 파일과 연도별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개합니다. 지원의 가치와 윤리, 대상자, 실무와 사례를 다룹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검토 내용 ↗
현장의 질문을 기록하고, 근거를 읽고, 청년의 삶에 연결합니다.
소이랩 리빙랩 살펴보기 ↗